한미일 3국의 첨단 기술 분야 경제안보 공조는 이른바 '비중국(탈중국) 공급망 강화'라는 명확한 공동 목표 아래 체계적 가속화

과거 군사·안보에 주로 국한되었던 3국의 공조는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다음은 3국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공조를 구체화하는 핵심 방식입니다.

1. 협의체 신설을 통한 경제안보 제도의 공식화 2023년 제2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 논의를 심화한 3국은, 2024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상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3국은 역내 경제안보를 위해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신흥 기술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반도체: 3국의 강점을 결합한 '삼각 분업'과 수출 통제

• 상호 보완적 생태계: 미국의 원천기술 및 팹리스(설계) 역량, 일본의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한국의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위탁생산) 제조 역량을 하나로 묶어 역내 반도체 생산의 완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술 유출 방지: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과 AI 반도체 칩이 중국 등 안보적 경쟁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3국이 핵심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의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3. 배터리 및 핵심 광물: 특정 국가 의존도 탈피

• 광물 안보망 구축: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흑연, 니켈 등의 공급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원자재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조달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제조와 시장의 결합: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 기술력을 가진 한국 및 일본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보조금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4. 2026년 공조 범위의 전방위적 확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미일의 협력은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을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외교부는 양국(미·한) 간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 조선업, 원자력 등 경제 전반으로 경제안보 협력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음을 공식화하며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 관련 뉴스 보도 이 영상은 한미일 3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며 경제 안보 협력을 구체화한 첫 산업장관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